[별표 X]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의 세부 관리기준(안)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검사기준 및 방법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고형연료제조 능력의 적정성	(1)적정한 처리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고형연료제조 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현장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시험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2)설계된 폐기물 저장조의 보관기간을 초과한 폐기물로 시험해서는 아니 된다.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고형연료제조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2).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이상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처리능력은 총 폐기물투입량(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를 생산한 경우에 한함)을 시험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제조시설이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의 연료, 전기, 약품, 유틸리티 등 계획 사용량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처리능력을 확인한다. (다) 시설 검사시(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 최대 처리능력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나.계량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근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계량시설의 정밀도, 종류, 계량방식 등을 확인한다.
다.반입․저장․투입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반입․저장․투입시설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반입작업이 용이하고 먼지, 악취 및 침출수가 바깥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반입시설에 차량출입 시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출입구는 자동으로 개폐되어야하며 내부공기는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음압 유지를 확인한다. (나)반입시설의 바닥은 부식성 물질로 부터 보호되는지 확인 한다 (다)침출수 및 청소수가 수집되어 처리되는지 확인한다. (라)제조공정설비로 투입되는 폐기물은 무게가 계량되어야한다.
	(2)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휴일 및 시설 가동중지일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2일분 이상의 저장 가능한 용량이어야 한다. 다만, 휴일 및 시설 가동중지일 등을 대비할 수 있거나 별도의 폐기물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반입시설 저장용량은 저장조 각각의 변 길이를 실측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라.파봉, 파쇄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을 정량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파봉․파쇄시설은 폐기물이 정량으로 투입되며 파쇄된 폐기물이 일정 부피로 이송되도록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나)비산먼지 포집시설이 설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다)과부하로 인한 파쇄기 내 폐기물 제거 및 칼날교체가 용이한 구조인지 확인한다.
마.이송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악취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운전자 및 외부인이 불쾌감이 없도록 국부적 또는 전체의 공장동 악취포집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나)악취 포집용 덕트는 압력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구조적으로 설치되고 덕트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나)악취공기가 적정하게 포집되어 악취방지 시설로 이송되는지 확인한다.
	(2)이송시설은 유기물 부착, 폐기물 정체, 낌, 탈리 현상이 저감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폐기물을 이송할 경우 컨베이어 밸트에 유기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밸트크리너 설치, 밸트 가장자리 낌 현상 및 탈리 방지장치, 밸트 처짐을 방지 로울러가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바.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파봉, 파쇄된 폐기물내 선별 방해물질들은 사전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수선별을 통해 선별되어야 한다.	(가)트롬멜 선별기로 선별 방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충분한 길이로 설치되어 있는지, 내부청소는 정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지, 청소를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나)수선별 시설은 인력의 근로환경이 청결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2)입도선별시설은 폐기물을 크기별로 적정히 선별하여야한다.	(가)입도선별시설이 폐기물을 크기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분리하는지 확인한다. (나)폐기물 투입구 및 입도 선별후 배출구 주변에 폐기물 적체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비산먼지 포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풍력선별시설은 폐기물의 비중별로 적정히 선별하여야한다.	(가)풍력선별시설이 폐기물을 비중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분리하는지 확인한다. (나)풍력선별시설이 폐기물을 설계된 투입량 이상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한다.
	(4)자력 또는 비철선별시설은 폐기물의 철 또는 비철 금속성분을 적정히 선별하여야한다.	(가)자력 또는 비철선별시설이 폐기물에서 금속성분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분리하는지 확인한다. (나)폐기물이 컨베이어 밸트에 뭉침 없이 균일하게 펼쳐져 자력 또는 비철선별이 되는지 확인한다. (다)자력선별시설이 프레임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고 폐기물과의 간극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5)광학선별시설은 폐기물을 광학적 특성을 검출하여 적정히 선별하여야한다.	(가)광학선별시설이 설계된 대로 폐기물을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목표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분리되는지 확인한다. (나)폐기물이 컨베이어 밸트에 뭉침 없이 균일하게 펼쳐져 투입되는지 확인한다. (다)광학 감지센서와 고압 송풍노즐이 광학적 특성을 갖는 목표 폐기물 시료에 대해 연속하여 연계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6)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로 선별 방해물질, 불연물, 고형연료 부적합 폐기물은 배출량이 계량되어 적정히 처리되어야 한다.	(가)잔재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 및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구조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잔재물의 처리 실적을 확인한다. (나)잔재물을 계량하여 배출하는지 확인한다.
사.건조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건조기내 폐기물의 화재를 방지하기위한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나)건조시설은 밀폐된 구조로 배기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2)고형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함유 기준이내로 건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저장조 보관 중 자연 건조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건조시설이 설계시 계획한 연료사용량과 처리시간 이내에서 건조되는지 확인한다. (나)과잉 건조되어 열분해 되는지 확인하기위한 온도계와 일산화탄소 측정기의 작동을 확인한다. (다)건조물의 수분측정센서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라)건조설비의 내부 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3)건조기의 내부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연소장치는 자동으로 운전되어야하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아. 건조물 2차 파쇄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선별 및 건조된 폐기물은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크기 이하로 파쇄되어야 한다.	(가)2차 파쇄시설은 분진발생이 많으므로 밀폐된 구조로 파쇄하고 분진과 마찰열에 의한 수분이 포집되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나)화재발생 방지시설이 설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자. 성형 및 제품배출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크기 및 형상 기준을 만족하는 성형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성형 고형연료 또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반성형 고형연료 제조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제조되는 고형연료제품의 성형상태가 유지(80% 이상, 6시간 이상)되어야 하며, 크기 및 형상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제조되는 고형연료제품의 성형크기가 일정한지 확인한다.
	(1)성형 및 비성형 제품은 외부 반출 또는 사용시설로 투입되기 전에 계량되어야 한다.	(가)계량시설이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차.포장 및 적재시설의 설치	(1)생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생산물의 출하시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2)성형 및 비성형 고형연료의 적재 또는 포장시설의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표시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 등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카. 고형연료제조 효율등 가연성 고형물의 적정회수 여부	(1)가연성 고형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X 제X호 X목X)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회수되어 고형연료로 제조되어야 한다.	(가)고형연료제조 효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고형연료 제조효율(%) = (고형연료 생산량/투입폐기물 량)×100 (함수율 ○%기준) ㅇ측정기간은 5일간 실적평균으로 한다. (나)고형연료제품은 품질검사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타. 고형연료 저장시설의 적정설치와 작동여부	(1)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은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저장시설에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나)온도의 상승 및 화재의 발생시 고형연료제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다)저장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혐기소화가스에 의하여 자연발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또는 불연가스 충진이 이루어지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2)고형연료제품은 저장시 해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가)저장시설이 해충의 유입차단과 방역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 한다.
	(3)고형연료제품은 저장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고형연료의 반출 및 연소시설 투입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가)고형연료제품의 저장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소시설의 투입량 및 외부반출량이 계량되는지 확인한다.
파.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작동 여부	(1)수질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무 및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다)수질오염물질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침출수처리시설 등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송방법의 적절성,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 등을 확인한다.
	(1)신규시설의 경우 비산먼지 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반입 및 선별시설동 악취공기를 포집후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비산먼지 집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가)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처리용량의 적정여부 현장 확인한다. (나)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측정한 분석결과로 확인한다.
하.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1)고형연료제조시설은 국제표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가)고형연료 제조실적이 기후변화협약기구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1)고형연료제조시설의 운영실적은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가)고형연료제조시설의 운영실적을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 제조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바이오 고형연료 제조 능력의 적정성	(1)적정한 처리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바이오 고형연료 제조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현장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시험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나)검사 대상 폐기물은 바이오 고형연료제조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저장된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2).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이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발열량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은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처리능력의 130% 이하는 허용한다.	(가)처리능력은 총 반입량(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처리능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이송 및 건조, 저장장치 등의 속도를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제조시설이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 시설 검사시(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 최대 처리능력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나.계량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근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계량시설의 정밀도, 종류, 계량방식 등을 확인한다.
다.반입․저장․투입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반입․저장․투입시설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반입작업이 용이하고 먼지, 악취 및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반입시설에 차량출입 시 먼지,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출입구가 개폐되어야하며 빗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반입․저장․투입시설은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저장시설에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나)온도의 상승 및 화재의 발생시 고형연료제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다)저장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혐기소화가스에 의하여 자연발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또는 불연가스 충진이 이루어지는 구조여부를 확인한다.
	(2)폐기물은 저장시 해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가)저장시설이 해충의 유입차단과 방역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 한다.
	(3)폐기물은 저장량과 제조장치 투입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가)폐기물은 저장량과 제조장치 투입량이 계량되는지 확인한다.
라.이송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악취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운전자 및 외부인이 불쾌감이 없도록 국부적 또는 전체의 공장동 악취포집 여부를 확인한다. (나)악취 포집용 덕트는 균등한 속도로 악취가 배기되는지 확인한다. (나)포집된 악취가 제거되도록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한다.
	(2)이송 중 막힘, 넘침,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폐기물이 제조공정중 이송할 경우 이 물질에 의한 막힘과 먼지의 비산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나)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를 처리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마.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자력선별시설은 폐기물의 금속성분을 적정히 선별하여야한다.	(가)자력선별시설이 설계된 대로 폐기물을 금속성분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분리하는지 확인한다.
바.건조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건조기내 폐기물의 화재를 방지하기위한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나)건조시설은 밀폐된 구조로 배기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2)바이오 고형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함유 기준이내로 적정히 건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저장조 보관 중 자연 건조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건조시설이 설계에서 정한 연료사용량과 처리시간내에서 건조되는지 확인한다. (나)과잉 건조되어 열분해 되는지 확인하기위한 온도계와 일산화탄소 측정기의 작동을 확인한다. (다)건조물의 수분측정센서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라)건조설비의 내부 건조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3)건조기는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여 외부표면온도가 80도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건조시설 표면온도를 4회 3개 지점이상 실측하여 기준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4)건조기의 내부 에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연소장치는 자동으로 운전되어야하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사. 건조물 분쇄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선별 및 건조된 폐기물은 미세하게 분쇄되어 적정히 성형시설로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비성형 바이오 고형연료제조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건조물 분쇄시설은 밀폐된 구조로 미세 분쇄된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확인한다. (나)분진폭발 및 화재발생 방지가 되는지 확인한다.
아. 집진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바이오 폐기물의 보관, 이송, 제조 과정과 제품보관, 차량적재 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적정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바이오 폐기물의 보관, 이송, 제조 과정과 제품보관, 차량적재 시 발생하는 분진이 외부 유출 없이 포집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자. 성형 및 제품배출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크기 및 형상 기준을 만족하는 성형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성형 바이오 고형연료제조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제조되는 고형연료제품의 성형상태가 유지(80% 이상, 6시간 이상)되어야 하며, 크기 및 형상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제조되는 고형연료제품의 성형크기가 일정한지 확인한다.
	(1)성형 및 비성형 제품은 저장하기 전에 최종공정 배출시 계량되어야 한다.	(가)성형 및 비성형 제품은 저장하기 전에 최종공정 배출시 계량이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차.포장시설의 설치	(1)생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생산물의 출하시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2)성형 및 비성형 바이오 고형연료의 포장 시설의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표시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카. 바이오고형연료 저장시설의 적정설치와 작동여부	(1)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은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저장시설에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나)온도의 상승 및 화재의 발생시 고형연료제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다)저장중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이 혐기소화가스에 의하여 자연발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또는 불연가스 충진이 이루어지는 구조여부를 확인한다.
	(2)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은 저장시 해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가)저장시설이 해충의 유입차단과 방역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 한다.
	(3)고형연료제품은 저장량과 혼소장치 투입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가)고형연료제품의 저장량과 연소장치 투입량 및 외부반출량 계량되는지 확인한다.
타.바이오고형연료에 포함된 바이오매스 함량관리의 적정성	(1)고형연료에 포함된 바이오매스 함량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가)고형연료에 포함된 바이오매스 함량이 95%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파.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작동 여부	(1)수질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무 및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다)수질오염물질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침출수처리시설 등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송방법의 적절성,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 등을 확인한다.
	(1)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가)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처리용량의 적정여부 현장 확인한다. (나)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측정한 분석결과로 확인한다.
하.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1)바이오 고형연료제조시설은 국제표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가)바이오 고형연료 제소실적이 기후변화협약기구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1)바이오 고형연료제조시설의 운영실적은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가)바이오 고형연료제조시설의 운영실적을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검사기준 및 방법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전소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고형연료사용 능력 및 시설의 적정성	(1)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여열회수시설)의 세부검사기준에 따른다.	(가)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여열회수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따른다.
나. 고형연료 저장시설의 적정설치와 작동여부	(1)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은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저장시설에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나)온도의 상승 및 화재의 발생시 고형연료제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다)저장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혐기소화가스에 의하여 자연발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또는 불연가스 충진이 이루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폐자원에너지 전환율관리의 적정성	(1)반입되는 고형연료의 폐자원에너지(열, 전기) 전환율에 대하여 자동계량하고 그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혼소되는 고형연료의 폐자원에너지(열, 전기) 전환율에 대하여 자동계량하고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확인한다.
라.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1)고형연료제조시설은 국제표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가)고형연료 제조실적이 기후변화협약기구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1)고형연료이용시설의 운영실적은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가)고형연료이용시설의 운영실적을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혼소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고형연료사용 능력 및 시설의 적정성	(1)대기오염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가)대기오염보전법에 의거한 해당항목에 대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대기오염측정시 검사신청된 고형연료 사용량을 화석연료의 투입비율에 맞추어 혼소장치에 연속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고형연료 저장시설의 적정설치와 작동여부	(1)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은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저장시설에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나)온도의 상승 및 화재의 발생시 고형연료제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다)저장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혐기소화가스에 의하여 자연발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또는 불연가스 충진이 이루어지는 구조여부를 확인한다.
	(2)고형연료제품은 저장시 해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가)저장시설이 해충의 유입차단과 방역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3)고형연료제품은 저장량과 혼소장치 투입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가)고형연료제품의 저장량과 혼소장치 투입량이 계량되는지 확인한다.
다.폐자원에너지 전환율관리의 적정성	(1)혼소되는 고형연료의 폐자원에너지(열, 전기) 전환율에 대하여 자동계량하고 그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혼소되는 고형연료의 폐자원에너지(열, 전기) 전환율에 대하여 자동계량하고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확인한다.
라.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1)고형연료제조시설은 국제표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가)고형연료 제조실적이 기후변화협약기구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1)고형연료이용시설의 운영실적은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가)고형연료이용시설의 운영실적을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가스화 발전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고형연료 가스화 능력 및 시설의 적정성	(1)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여열회수시설)의 세부검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열분해 가스화로의 연소실 출구온도, 체류시간, 감열감량, 배가스 온도, 최초집진시설의 유입온도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가)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여열회수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따른다. (나)열분해 가스화로의 연소실 출구온도, 체류시간, 감열감량, 배가스 온도, 최초집진시설의 유입온도는 설계한 대로 설치되고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한다. (다)열분해 가스화로 후단, 가스정제시설후단의 배가스가 설계한 대로 연료화 처리되는지 가스성상을 확인한다.
나. 고형연료 저장시설의 적정설치와 작동여부	(1)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은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저장시설에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나)온도의 상승 및 화재의 발생시 고형연료제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다)저장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혐기소화가스에 의하여 자연발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가 이루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폭발 및 화재 방지시설의 적정설치와 작동여부	(1)열분해 가스화, 가스정제, 가스발전공정은 연료화된 가스에 누출에 의하여 폭발 및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열분해 가스화, 가스정제, 가스발전공정은 연료화된 가스의 누출감지 및 방재시설에 대한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라. 가스정제시설의 적정설치와 작동여부	(1)가스정제시설에서 처리한 배가스는 발전기에 연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하고 연료의 성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가스정제시설은 연속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유지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나)가스정제시설에서 유입된 가스의 연료 성상이 오염물질 정제 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마. 가스발전시설의 적정 설치와 작동여부	(1)가스발전시설은 연료성상의 적은 변화가 있더라도 연속운전 되어야 한다.	(가)가스정제시설을 통과하여 연료화된 가스는 발전기에 균등하게 유입되는지 확인한다. (나)연료화된 가스의 성상이 저하시 보조연료를 보충하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바.발전기의 유입가스성상의 적정성	(1)반입되는 고형연료의 폐자원에너지(열, 전기) 전환율에 대하여 자동계량하고 그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혼소되는 고형연료의 폐자원에너지(열, 전기) 전환율에 대하여 자동계량하고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확인한다.
사.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1)고형연료 가스발전시설은 국제표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가)고형연료 가스발전 실적이 기후변화협약기구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1)고형연료 가스발전시설의 운영실적은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가)고형연료가스발전시설의 운영실적을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전소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바이오 고형연료 사용 능력 및 시설의 적정성	(1)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여열회수시설)의 세부검사기준에 따른다.	(가)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여열회수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따른다.
나. 바이오고형연료 저장시설의 적정설치와 작동여부	(1)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은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저장시설에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나)온도의 상승 및 화재의 발생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다)저장중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이 혐기소화가스에 의하여 자연발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또는 불연가스 충진이 이루어지는 구조여부를 확인한다.
	(2)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은 저장시 해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가)저장시설이 해충의 유입차단과 방역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 한다. (나)수입 바이오 고형연료를 하역시 방역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 한다.
	(3)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은 저장량과 혼소장치 투입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가)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저장량과 혼소장치 투입량이 계량되는지 확인한다.
다.바이오고형연료에 포함된 바이오매스 함량관리의 적정성	(1)고형연료에 포함된 바이오매스 함량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가)고형연료에 포함된 바이오매스 함량에 대하여 주기적인 측정계획 및 실적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라.폐자원에너지 전환율관리의 적정성	(1)전소되는 바이오 고형연료의 폐자원에너지(열, 전기) 전환율에 대하여 자동계량하고 그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전소되는 바이오 고형연료의 폐자원에너지(열, 전기) 전환율에 대하여 자동계량하고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확인한다.
마.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1)바이오 고형연료사용시설은 국제표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가)바이오 고형연료 사용실적이 기후변화협약기구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1)바이오 고형연료사용시설의 운영실적은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가)바이오 고형연료사용시설의 운영실적을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 혼소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바이오고형연료사용 능력 및 시설의 적정성	(1)대기오염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가)대기오염보전법에 의거한 해당항목에 대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대기오염측정시 검사신청된 고형연료 사용량을 화석연료의 투입비율에 맞추어 혼소장치에 연속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 바이오고형연료 저장시설의 적정설치와 작동여부	(1)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은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저장시설에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나)온도의 상승 및 화재의 발생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다)저장중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이 혐기소화가스에 의하여 자연발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또는 불연가스 충진이 이루어지는 구조여부를 확인한다.
	(2)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은 저장시 해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가)저장시설이 해충의 유입차단과 방역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 한다. (나)수입 바이오 고형연료를 하역시 방역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 한다.
	(3)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은 저장량과 혼소장치 투입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가)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저장량과 혼소장치 투입량이 계량되는지 확인한다.
다.바이오 고형연료(Bio-SRF)에 포함된 바이오매스 함량관리의 적정성	(1)바이오 고형연료(Bio-SRF)에 포함된 바이오매스 함량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가)바이오 고형연료(Bio-SRF)에 포함된 바이오매스 함량에 대하여 주기적인 측정계획 및 실적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라.폐자원에너지 전환율관리의 적정성	(1)혼소되는 바이오 고형연료의 폐자원에너지(열, 전기) 전환율에 대하여 자동계량하고 그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혼소되는 바이오 고형연료의 폐자원에너지(열, 전기) 전환율에 대하여 자동계량하고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확인한다.
마.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1)바이오 고형연료사용시설은 국제표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가)바이오 고형연료 사용실적이 기후변화협약기구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1)바이오 고형연료사용시설의 운영실적은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가)바이오 고형연료사용시설의 운영실적을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고형연료제품 보관시설의 검사기준 및 방법

가.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 보관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바이오 고형연료 보관시설의 적정설치와 작동여부	(1)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은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보관시설에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나)온도의 상승 및 화재의 발생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다)보관중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이 혐기 소화가스에 의하여 자연발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또는 불연가스 충진이 이루어지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2)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보관시 해충이 발생 또는 외부유입이 되지 않는 건축물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마대등 개별 포장되어있는 경우로 간이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보관시설은 해충의 유입과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인지 확인 한다. (나)해충의 발생시 긴급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다)모든 출입문은 2중으로 차폐되어야 하며 보관시설 내부에 하역한 차량은 방역 후 출차되어야 한다.
	(3)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은 반입량과 반출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근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반입량과 반출량이 계량되는지 확인한다. (나)계량시설의 정밀도, 종류, 계량방식 등을 확인한다.
나.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1)바이오 고형연료보관시설의 운영실적은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가)바이오 고형연료보관시설의 운영실적을 국가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